밀레니얼 1인 가구를 위한 집

No.3

2020.10.30

2-30대 1인 가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없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는 세제혜택 축소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겐 주택 구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핀셋 정책이 짚어내지 못한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중위소득 이상의 밀레니얼 1인 가구입니다. 정부 정책의 애매한 소득기준과 대출 한도 하향 조정, 청약 혜택 배재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30대 '영끌'을 멈춰달라고 호소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연이어 발표하는 정책들 가운데,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청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발표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은 약 25건입니다. 이 중 해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그중에서도 밀레니얼 1인 가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한마당] 2030의 '영끌'
출처: 국민일보 [한마당] 2030의 '영끌'

첫 번째,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연령, 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1.5억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1.5억~3억(수도권 4억) 은 취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6억 이하,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가 부과됨으로 수도권의 4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수도권 4억 이하의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4억 이하의 주택은 직주근접이 어려운 수도권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주거의 질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밀레니얼 1인 가구가 수도권 외곽의 낡은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청년 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주거정책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약 10곳이 청년 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잇따라 지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구당 전용면적이 16-35 제곱미터 수준으로 좁고, 역세권에 위치하여 임대료가 오히려 비싼 지역도 많아 1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은 입주 대상 200여 가구 중 90%에 이르는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순위 소득기준이 270만 원, 자차 소유 불가 등의 조건으로 중위권 소득 이상의 미혼 청년은 입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중위권 소득 이상의 미혼 1인 가구에게 청약은 어떨까요?

정부의 정책을 보면, 생애 첫 주택은 기혼자 혹은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만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분양에서는 가점이 모자라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밀레니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없어 보입니다.

매년 1인 가구는 증가하지만 정책 마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청년이지만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08년, 미국의 코엔 형제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를 통해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청년을 위한 나라가 있는지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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